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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환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7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905 - 9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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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 교육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학생들을 상대로 선택과목을 교육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법 전체를 관통하는 프레임이 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인데, 경쟁법에서는 시장과규제라는 프레임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는 경쟁법적 도구일 뿐 아니라 규제와 관련된 일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개별 판례들을 검토해서 시장적 관점과 규제적 관점이 대립하는 논란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되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전하는 것은 프레임의 효율성을 느끼게해 줄 수 있다. 경쟁법적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적 성립요건 해석에 관한 판례도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개입할 것인가와 관련된 많은 논의 끝에 정립된 것이다. 민사법, 형사법 등의 기본법이론이 경쟁법상 합의, 담합의탈퇴 등의 이론에 영향을 준 점을 인식시켜서 효율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경쟁법 판례의 사실관계 학습을통하여 시장 관련 기본지식과 사회전반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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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쟁법 프레임의 이해와 확장 3. 경쟁법 해석시 기본 법이론의 역할 4. 변호사 시험과 경쟁법 교욱 5. 경쟁법 교육을 통한 시장읽기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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