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GATT 제21조(b)(ii)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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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3 - 1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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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출통제체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수출 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및 사회주의 국가들 간 진영대립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일방적 또는 양자 간·복수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바세나르체제가 대표적이나 바세나르 체제는 개별 회원국들에게 정보교환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할 뿐 수출 통제 자체는 개별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연성법(soft law)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법상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제하는 의무 체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수출 통제를 제한하는 국제법 규범은 WTO 체제를 구성하는 GATT의 제 원칙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이 적용되는바 그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예외 조항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안보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주된 논의대상이 되었던 쟁점은 조항의 자기판단성 및 GATT 제21조 제(b)호 (ⅲ)목의 적용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동안 GATT 및 WTO 체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었던 GATT 제21조 제(b)호 (ii)목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국제수출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적 수출통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고의 내용이 이중용도 수출 통제에 관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A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is increasingly being questioned, the issue of export controls on dual-use goods has become a central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with the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The ongoing US-China tech rivalry has led the United States to continuously revise it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expand the scope of export controls. Furthermore,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Western and socialist countries has intensified, prompting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o deepen their efforts in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s through unilateral measures or by form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sultation groups.
The Wassenaar Arrangemen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mmitment to controlling exports of dual-use items. However, the Wassenaar Arrangement only imposes obligations on member stat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consult, leaving the implementation as a “sovereign authority” of individual member states. Additionally, it retains a ‘soft law’ nature, making it difficult to argue that an obligatory regime exist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enforcing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that restrict export controls can be identified in the principles of GATT,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the WTO regime. In particular,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applies to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which can only be justified if they meet the conditions for exceptions.
In this paper, the issue of export controls on dual-use items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focusing on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 Until recently, discussions surrounding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 have primarily revolved around the self-judging na ture of the provision and the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I(b)(ⅲ).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ATT Article XXI(b)(ii), a provision that has not been specifically examined within the GATT and WTO systems, to address the issue of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As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alters and unilateral export control measures by major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on dual-use goods expand, this paper aims to lay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judicial control mechanisms concerning dual-use goods export controls.

#안보예외 #GATT 제21조 제(b)호 (ii)목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 #미중 기술패권경쟁 #신냉전 #2단계 분석법 #미국 수출관리규정 #security exceptions #GATT Article 21(b)(ii)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US-China tech rivalry #New Cold War #a two-tier test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Ⅰ. 서론
Ⅱ.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통제상의 한계 및 최근 동향
Ⅲ.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일방적 수출통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Ⅳ. GATT 제21조 제(b)호 (ii)목의 해석 및 적용범위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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