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93 - 33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초상권 보호의 주된 근거로서는 인격적 표상에 대한 인격 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의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인격 주체가 스스로 공공 일반에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이상, 공적 영역에서 그의 일상생활 모습을 관찰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것은 피촬영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타인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하여도 애초 피촬영자인 인격 주체가 스스로 외부로 드러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촬영으로 피촬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한 결과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피촬영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나,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공적 영역의 특수성이나 촬영자의 인격성 내지 정체성 형성 및 유지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공적 영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곤경에 처해 있는 모습 등을 촬영･배포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의 핵심적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지고, 동시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초상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합리적 기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right to one's own imag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right to privacy #right to publicity #voyeurism #taking photos using camera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