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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University of Hong Kong) 서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5 - 81 (17page)
DOI
10.19172/KREAA.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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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용도지역제도 내에서 준주거지역이 그 지정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고, 건물 및 토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패턴을 분석 후, 도쿄, 뉴욕및 싱가포르의 유사지역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은 용도, 개발밀도,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중심형, 업무기능 보완형, 단독ㆍ근생 혼재형, 근생ㆍ빌라 혼재형 4개 유형의 개발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해외사례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용도지역체계 내에서 준주거지역이 지정 입지 및 활용 용도 측면에서 타용도지역과 구분되는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도시공간구조상 위계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차등적인 밀도 관리 필요성, 현재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지역별 개발현황 유형에 따른 관리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의 실행을 통해, 향후 준주거지역은 법상 지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별 비전과 특색이 실현되는용도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군집분석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Quasi-Residential Area #Zoning #Cluster analysis #Land use Planning #Floor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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