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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준 (대구경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3권 제3호(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 - 32 (14page)
DOI
10.38195/judik.2022.06.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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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복합 개발은 시장 논리에 의해 상업공간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 상업지역에 공급된 주거복합건축물을 분석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적근거, 현황 및 문제점 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제도인 주택연면적 비율별에 따른 용적률 등을 고찰하여 법 제도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항목은 삭제하여 사업대상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쉬운 용적률 상향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주거용 시설의 분류는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주거용 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비사업들을 예외 없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주거시설의 고밀화를 억제하고 상업시설 도입 확대로 장래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복합건축물 #용도용적제 #용적률 #주거용 시설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Floor Area Ratio Regulation #Floor Area Ratio #Residential Facilitie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4.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적용 개선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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