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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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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의 의미는 오랫동안 논의된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은 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관행 요청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설된 이후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됨으로써 불완전한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올곧게 운영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24년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공수처의 설립이다. 공수처가 설립된 이제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 설립의 본래 목적과 취지인 권력형 부패범죄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올곧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 조정 #정치적 중립 #prosecution reform #the Corrup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the crime of a senior public official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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