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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철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11 - 43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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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曾于1975年正式出台《北京理算规则》用于国际航运上的共同海损理算,但随着国际航运不断发展,旧的理算规则已经逐渐不适应国际航运事务中当事人双方的需要,因此中国贸促委于2022年正式出台了新《北京理算规则》用以满足当事人理算需求。新《北京理算规则》在多个层面弥补了旧规则的不足,解决了当事人对于选择《北京理算规则》的顾虑,使当事人在选择理算规则时有了不同的可能性,因而新《北京理算规则》的诞生对国际航运产生了新的影响。而新的规则到底有了哪些变化、以及修订后相对于国际上普遍适用的2016年《约克-安特卫普规则》有了哪些优势,同时存在哪些不足之处,均需得到进一步研究探讨。本文通过将新《北京理算规则》同2016年《约克-安特卫普规则》相对比的方式,得出新《北京理算规则》相对于《约克-安特卫普规则》更加注重货方利益,且对救助费用的表达更为准确。但同时新《北京理算规则》也具有一定的不足,如避难港规定过于模煳、对环境损害的排除过于绝对、理算所需时间较长等问题。针对这些问题,提出以下建议:完善避难港费用表述,将避难港所需费用的情形进一步细化;进一步细化环境污染损害规定,将部分为船货双方共同安全而做出的防止损害行为也纳入理算范围;最后完善时效规定,将部分关键材料的提交时间限制进一步缩短,缩短理算周期,同时恢复1975年《北京理算规则》中简易理算的部分,实现一定程度的繁简分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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