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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동국대학교) 정재훈 (강원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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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비공식 통제수단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회유대이론의 중심개념이 이들의 준수사항 위반 억제에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회유대이론의 네 가지 요인(애착, 관여, 참여, 신념)에 따라 나눈 두 집단별 준수사항 위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가족관계, 비범죄적 성향 및 사회규범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좋지 않거나 낮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준수사항을 더 위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교정·교화 시 사회적 지지와 유대 강화, 법준수 의식 고취, 사회규범 강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임시해제 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등 재범요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량적 연구가 가능한 문항·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사회유대이론 #t-statistic #sex offenders #electronic monitoring #violations #social bonding theory #t-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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