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확대 방안

김재한

doi:10.30833/LTPR.2024.1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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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한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1 - 34 (24page)

DOI: 10.30833/LTPR.2024.1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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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과 소년범의 저연령화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소년범죄방지대책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엄벌화의 우려와 함께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의 위치추적으로 사회의 안전보호와 재범방지의 목적을위해 도입되었다.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이후 재범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밀수용과 업무과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시설의 확충 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자기기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구금을 대체하는 처분으로서의 전자감독은 미성년자의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소년범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에 쉽게 노출되며, 그 결과는 성인에 비해 더 치명적이다. 전자감독제도의 활용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제도와 병행하면 그 실효성이 커진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출제한명령에 전자감독제도의 병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낙인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의 궁극적 취지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에 있는 만큼,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자원 마련과 전자감독을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위해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을 낮 출 수 있는 지도감독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our society is experiencing a continuous increase in violent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and the decreasing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various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crimes. However, along with concerns about stricter punishment,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understanding from the public.
Electronic monitoring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social safety and preventing recidivism by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subject.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statistics, the recidivism rat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howing that it is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In most areas of Korea, problems of overcrowding and overwork occur. A direct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expand facilities, but this is a method with very low feasibility in the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se points, there are significant advantages to accurately identifying a target's location at low cost through electronic devices. And electronic monitoring as an alternative to detention also has clear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social rehabilitation of minors. Juvenile offenders are vulnerable to the negative effects of detention, and the consequences are more fatal than for adults. It is worth considering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We have seen in foreign cases that the effectiveness of probation for juveniles increases when combined with electronic monitoring. In addition tothe stay-at-home order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implementing electronic monitoring in parallel can be conside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high risk of violating the right to sleep and the right to educ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due to stigma,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using smart devices for location tracking can be considered.
The ultimate purpose of juvenile probation is not punishment for violations, but re-soci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electronic monitoring, it is necessary to first secure all resourc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establish a supervision system that can substantially reduce the possibility of harm and the risk of recidivism by implementing electronic monitoring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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