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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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민 (소속없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77 - 4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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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폐해는 ‘보험사기의 총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보험사기로는 보험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그 특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을 망가뜨려서 사회⋅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지닌 개인들의 조직적인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개인들의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보험금 청구)가 우연히 상호작용하여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특별성을 부여하여 처벌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의위법행위가 아니라 타인이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처벌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명백히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독일의 대부분 학자들은 보험사기를 “매우 일반적인 사기(ganz normaler Betrug)”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실상 자기방어가 가능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계산에 따라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를형법적 제재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예비죄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이전의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사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범이나 잠재적인 사기범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구체적으로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의 책임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추상적인 집단(잠재적인 보험사기범)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특정 개인(보험사기범)의 책임을 강조하므로, 형법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형법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므로, 보험사기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는 시도보다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 이후의 처벌과 그 효율성에 집중하는 형법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The harm of insurance fraud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its ‘total sum’. A single act of insurance fraud doesn’t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therefore, it cannot be treated as something special. Insurance fraud is not the result of an organized illegal activity by individuals with the intention to destroy the insurance industry and cause social and national harm, but rather a consequence of coincidental interactions between illegal and legal actions (insurance claims) by individuals with different intentions. Therefore, punishing insurance fraud by attributing it a special status means punishing not the illegal act of one person who committed insurance fraud, but the expected insurance fraud to be committed by others. This clearly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liability. Currently, most scholars in Germany view insurance fraud as a “very ordinary fraud (ganz normaler Betrug)”. Insurance companies are essentially in the position of ‘victims’ who can defend themselves. Therefore, if they do not make the best effort to take self-protection measures for economic reasons, protecting them with criminal punishment can be seen as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Furthermore, the creation of a preparatory crime for insurance fraud does not suddenly create a method to punish preparatory actions before insurance claims, which is also the case in Germany. The purpose of creating such a regulation is not to suppress insurance fraud, but merely to serve as a warning to insurance fraudsters or potential fraudsters through failed cases, so no significant effect can be expected. In order to concretely realize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insurance fraud, more focus should be pu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who committed insurance fraud, rather than on preventing insurance fraud. This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a specific individual (insurance fraudster) rather than preventative measures targeting an abstract group (potential insurance fraudsters), is more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Also, as criminal law is not a perfect tool to solve all social problems, rather than attempting to completely punish the entire process of insurance fraud, criminal law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nd focus on the punishment and its efficiency after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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