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결정의 영향 요인 : 전문가와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채민예;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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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민예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강상원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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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률 입법화와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채택해 온 기관분립형 자치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기관 구성과 운영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특성, 주민특성, 집행기관 역량, 지방권력구조로 유형화하고,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별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유형 중 지역특성요인이 기관구성 형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특성 요인 중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재정적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지역사회 유형, 지역 규모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주민특성 요인 중에서는 주민간의 동질성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집행기관 요인 중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자치분권 수행 역량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수요 대응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다섯째, 지방권력구조 요인 중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정도, 권력 균형 정도를, 기초자치단체는 권력균형 정도와 지방의회내 지배정당 비율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는 공무원 집단이 기초자치단체의 세부 결정요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를 보고하였다. 즉 지역특성 요인 중 사회경제적 특성, 주민특성 요인 중 계층간 갈등과 교육수준,집행기관 역량 요인 중 지방행정의 전문성 및 혁신성, 정치적 책임성, 새로운 제도 수용성, 지방권력구조 요인 중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공무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요도를 보였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지방권력구조 요인 중 지방정부 형태만 더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on and system implementation to diversify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was revised in 2022, allows local governments to explore new forms of diverse institution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moving away from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system that has been adopted uniformly.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o regional characteristics, resident characteristics, executive agency capacity, and local power structure,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two groups of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among the four types of institutional structure, local characteristic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nstitutional structure. Second, amo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condition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oth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hile the type of community and the siz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ere also perceived as important. Third, among resident characteristics, homogeneity among resident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asic local governments, while it is the least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local governments. Fourth, among the executive agency factors, local administration's professionalism and capacity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in regional local governments, while responding to residents' needs was the most important in basic local governments. Fifth, among the local power structure factors, regional local governments considered the degree of autonomy and balance of power to be important determinants, while basic local governments considered the degree of balance of power and the proportion of dominant parties in the local council to be important determinants. Finall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between the respondent groups shows that the civil servants reported statistically higher importance for the following determinants of basic local governanc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mong local characteristics; inter-class conflict and education among resident characteristics; professionalism and innov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receptivity to new institutions among executive capacity factors; and relation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mong local power structure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expert group perceived only the form of local government as having a higher importance among the local power structur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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