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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령 (연세대학) 나태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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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부의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자료로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 여부의 영향요인을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 요인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여부와 사회적 요인인 등록장애인 규모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과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요인인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시행 여부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요인인 정책수요자 조직화,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정치성향, 경제적 요인인 취약계층지원예산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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