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김순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화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8호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9 - 220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체납세액의 일실을 방지하는 것은 지방세수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구현을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 할 수 있기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정분야의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체납세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절차 및 사례를 검토한 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 체납징수조직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쿠마모토 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체납전문부서를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조세채권의 압류재산의 경우 다양한 선순위 권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압류재산을 통한 조세채권 실현이 가능함에도 압류재산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생기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체납조세채권의 압류권 양도 및 유동화를 제시하였다. 조세채권의 유동화 관련 변혜정․김필헌이 미국의 사례를 통한 오랜 선행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실효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고려하여 양도 및 유동화 할 수 있는 대상채권을 특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민간위탁운영 방식 확대운영을 시도하고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 검토를 통하여 민간의 부실채권의 경우에서와 같이 체납조세채권을 유동화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실상 납세자의 담세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장기체납액의 경우 체납 처분절차의 첫 단계인 압류를 한 후에 공매를 언제 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어 공매 절차 진행기준을 제도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의 다양한 세목 가운데 소액 건이 다수여서 안내문 발송, 전화통화, 문자 등 관리 행정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남시의 체납실태조사반을 소개하여 매년 급증하는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전수조사반을 벤치마킹한 민간중심의 납세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소개하였다.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를 통해 지방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후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제시한 개선방안이 활용된다면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Preventing the loss of delinquent taxe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such as securing local taxes and enhancing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realizes fair tax justice through sincere tax payment, so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This study in the field of local taxation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delinquent taxes under the local tax law, reviewed collection procedures and cases that were efficiently operated throug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was a problem that local tax delinquency was accumulating despite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e need to secure local taxes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independence because no professional delinquent collection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o this end, as in the case of Kumamoto Prefecture in Japan, it was suggested to operate a specialized department of delinquency centered o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Second, in the case of foreclosure property of tax bond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various senior rights to realize tax bonds through foreclosure property. However, in relation to the problem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foreclosure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transfer and securitization of foreclosure rights of tax bonds were suggested. Although Byun Hye-jung and Kim Pil-heon related to the securitization of tax bonds can predict the expected benefits through long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y have not been attempted yet, and this has been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the target bonds that can be transferred and liquidated are specified. In order to establish a model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it is attempted to expand the operation method of the private consignment operation sequentially, and through the legal review considering the specificity, It was suggested to liquidate the delinquent tax bonds as in the case of non-performing loans.
Third, in the case of long-term arrears arising from the fact that taxpayers do not have the ability to pay taxes, there is no clear rule on when to start short selling after seizure, which is the first step in the disposition of delinquency.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hort selling process is carried out selectively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ourth, the biggest problem in local tax arrears of local governments was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small cases among various local tax items, resulting in considerable administrative costs such as sending announcements, phone calls, and text message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a private-centered tax payment support team, which benchmarked the entire delinquent survey group composed of citizens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was introduced to solve the rapidly increasing amount of arrears every year by introducing the actual payment survey team of Seongnam Ci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realize the definition of local tax through efficient collection of local tax arrears.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through further research on specific legislation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collection of local tax arrears.

#지방세 체납세액 #효율적 징수 #체납조세채권 #체납전문부서 #납세지원단 #local tax arrears #efficient collection #overdue tax receivables #department specializing in arrears #tax support grou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김현동 세무와 회계연구 2023 .11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量刑을 위한 연구

趙鎔柱 조세연구 200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31838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