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arming: The Effects of Contracting Out Delinquent Tax Collection on the Tax Collection Performance of County Governments in the U.S.

Sungkyu Jang; Jisun Youm

doi:10.21888/KPAQ.2019.9.3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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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kyu Jang (Indiana University-South Bend) Jisun Youm (Korea Ope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81 - 595 (17page)

DOI: 10.21888/KPAQ.2019.9.3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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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체납세금징수 민간위탁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미국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론적 바탕으로는 공공선택론, tax farming, 대리인 이론 등을 근거한 기존 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 카운티정부의 체납세금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세금 징수의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1997년과 2002년에 수집된 미국 345개 카운티의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동횡단분석(pooled cross section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카운티의 체납세금징수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정부 세입(revenue)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재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Outsourcing Tax Collecting #Tax Farm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erformance #세금징수 민간위탁 #tax farming #지방행정 #재정성과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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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F. S. / 2000 / Tax Lines, Tax Sales, and Due Process / Indiana Law Journal 75:747~807

Azabou, M. / 1988 / Contractual Choice in Tax Collection Activities: Some Implications of the Experience with Tax Farming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4:684~705

Baker, W. V. / 1994 / Performance Measurement in Taxation: The Revenue Canada Experience.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41~50

Blom-Hansen, J. / 2003 / Is Privat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Really Cheaper? Evidence from Public Road Maintenance in Denmark / Public Choice 115(3?4):419~438

Choi, Y. / 2005 / Dimensions of Contracting for Service Delivery by American States Administrative Agencies : Exploring Linkage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sectoral Administration /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9(1):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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