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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61 - 7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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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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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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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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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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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윤 법학연구 2009.01 학술저널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논총 2009.01 학술저널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거래법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한－EU FTA 협상전략: 무역구제분야
손기윤 법학연구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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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FTA 비관세장벽규정 중에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규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규정에 대한 분석으로서 동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FTA 관련 규정들을 WTO SPS협정과 WTO TBT협정과 비교분석하여 동 규정들의 WTO 합치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 규정들을 한국이나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관련 규정들과 비교분석하면서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중 FTA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술협력과 위생과 식품위생 조치 위원회 조항을 살펴본 뒤에 정책과제로서 동등성과 특정지역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건을 분석하였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규정의 경우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조항들을 검토한 뒤에 정책과제로서 국제표준과 동등성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향후 이슈로서 GMO와 사전적 예방조치를 제시하였다.
#한-중 FTA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동등성 #국제표준 #특정지역의 위생 및 식품위생조건 #WTO SPS협정 #WTO TBT협정 #Korea-China FTA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quivalence #international standards #regional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ditions #WTO SPS Agreement #WTO TBT Agree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한-중 FTA 비관세장벽규정
Ⅲ.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 국제거래법연구 18 (2) : 95 ~ 11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 법학논총 33 (2) : 867 ~ 885 dbpia [단행본] - Bagwell, Kyle W. / 2011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 Law and Economic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Gantz, David A. / 2009 / Regional Trade Agreements: Law, Policy and Practice / Carolina Academc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Lester, Simon / 2009 /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entary and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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