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기준 변경 내용 분석

김영훈

doi:10.12813/kieae.2024.2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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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Daejin Univ.)

저널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KIEAE Journal Vol.24 No.4(Wn.128)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 - 48 (12page)

DOI: 10.12813/kieae.2024.2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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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revision of the Tokyo Children’s Sukusuku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was revised in April 2023, will be compared with the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diagnosed.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grasp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urrent childcare supportive housing policy by examining the reasons and contents of the Tokyo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and it is also considered to be a basic data tha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care supportive housing policy in Korea, which is facing a severe declining birthrate. Method: The existing accreditation standards ar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Tokyo Metropolitan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Outline” published by the Tokyo Metropolitan Housing Policy Headquarters(2022), and the revised certification standards are mainly based on the official guidelines published by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such as the “Tokyo Children’s Sukusuku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ation Guidelines” (2023). The subject of the study mainly examined the certification criteria and changes for new buildings. Result: Under the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the types of certification are divided into safety model, select model, and advance model, and the certifica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ially to each model, thereby diversifying the types of accreditation projects and actively inducing private housing operators to participate in the private housing business.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 #동경도 #기준 변경 내용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Tokyo Metropolitan #Criteria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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