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 · 외교 · 여론 · 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김학재

doi:10.18207/criso.202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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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재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 - 79 (45page)

DOI: 10.18207/criso.202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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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한 이유와 특징을 군사 · 외교 · 정치 · 경제의 네 차원에서 구체적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 차원의 대립은 외교 · 정치 · 경제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완충 요소가 가장 취약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 러시아, 북한과의 군사 갈등 해소가 시급해지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는 냉전 수준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6~2020년 사이에는 미국과 한 · 일 · 북 · 중 · 러 관계가 멀어졌다가 2020년 이후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2020년 이후 한 · 미 · 일과 북 · 중 · 러가 멀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 차원에서는 국내 여론에서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뚜렷하게 나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지정학 문제에 대한 상당한 외교 노선과 내부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이게 된 반면, 지정학과 관련된 내부 정치적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가, 북한은 미국 위협은 커지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대중 친밀도는 낮아지는 외교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역 차원에서는 한미, 한일 사이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 미러, 한중, 한러, 중일, 러일, 중러, 북중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상호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더 이상 국가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멀어지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사 · 외교 · 정치 · 경제 차원을 모두 고려해 관계 개선을 지향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hange in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through specific data from four dimensions: military, diplomatic, political, and economic. First of all, military conflict was intensifying in the 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have the smallest factors to alleviate the conflict diplomatic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s a result, it is urgent to resolve military conflicts with Russia and North Korea. Second, at the diplomatic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countries has been improving since 2020, but at the regional level,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have been moving away although it is not at the level of the Cold War. Third, at the political level, domestic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China, and North Korea is divided. Negative perceptions of counterparts have been clearly divi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and considerable diplomatic and internal political differences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on geopolitical issues. While South Korea has taken a more clear diplomatic stance, it has a political dilemma of deepening differences related to geopolitics, and North Korea has a diplomatic dilemma of increasing its dependence on China but decreasing intimacy with China. Fourth, there was no negative impact between Korea-U.S. and Korea-Japan in terms of trade, but if there is any trade imbalance between the U.S.-China, Korea-China, Korea-Russia, China-Japan, Russia-China, North Korea-China, it was a negative factor that caused mutual relations to grow apart. Therefore, if we aim to improve relations appropriately for each country’s relations in consideration of military, diplomatic,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we will be able to prevent conflicts not only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also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지정학 위기 #유엔 표결 자료 #여론 조사 #무역 불균형 #Geopolitical risk #UN voting #Public Opinion Survey #Trade im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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