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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9
- 수록면
- 75 - 107 (33page)
- DOI
- 10.37926/KJIR.2024.9.3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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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론과 사회적 학습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제도적 · 조직적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 이후에도 지속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시간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반복적인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과 의회 정당의 공유된 지식이 제도와 규제 형성에 작용하여 느리지만, 단계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 시기의 노사정과 여야 정당의 사회협약을 통한 사회적 학습은 2000년 이후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에 작용하였다. 노사정의 전략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조합적 층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노사정이 의회적 층위에서 반복된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여야 정당의 합의 입법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그러한 사례이며, 조합적 · 의회적 층위의 ‘약한 연동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둘째, 노사정이 조합적 · 의회적 층위에서 반복된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여야 정당의 합의 입법을 유도하되, 정당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활용한 유형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그러한 사례로 ‘강한 연동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이함에도 2개 사례는 노사정과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사회적 협의의 정당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로비가 아닌 사회적 협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해 선행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 첫째, 사회적 협의와 연계된 입법 전략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 변화의 2단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 측면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선 노사가 제도와 규제의 수용자에서 작성자로 어떻게 역할을 전환했는지를 규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사가 제도와 규제의 작성자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Ⅲ. 사례분석: 노동시간 · 비정규직 규제 협의 및 입법 과정
Ⅳ. 해석과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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