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중처법 ‘무죄’ 나왔다… “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중처법 적용유예·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

이재명 무죄가 반가운 이유

이주영

주간경향

2025 .03

1400만 개미들이 보고 있다 :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협치 ‘모락모락’

박수호 ,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2024 .08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법학

2024 .08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2030 표 떨어질라…가상자산 과세 유예 꺼내든 與] ‘1년 유예’ 당론으로…정부 입장 바뀔까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2021 .1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김보민 ,  조대연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뉴스&판례] 경총 “중처법 위헌성 多, 실효성 無…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7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타다’는 무죄, 그러나… 환영 못 받는 新사업들

명순영 ,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