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

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중처법 ‘무죄’ 나왔다… “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 원·하청 대표에 무죄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4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푸우씨

일터

2021 .07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3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

법학논집

2024 .06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법학

2024 .08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기업 영향: 시사점과 지역의 대응 방안

서성민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 .0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상윤

시민과세계

2021 .06

중대재해,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과제

최민

일터

2022 .07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DX 기반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민순웅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