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 2037630,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2019나2037661 판결―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2 .11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임상민

노동법연구

2021 .09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7 .06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 ,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임금의 개념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박종희

노동법포럼

2023 .03

국내기업 상여금제도의 동향과 과제

양동훈

경영컨설팅연구

2015 .01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6 .12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울산경제의 구조변화와 발전방향] 울산지역의 교역조건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윤겸 ,  조재호

[BOK] 한국은행 단행본

2016 .02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임상민

사법

2021 .01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인권과 정의

2022 .12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4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1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3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정상태

노동법률

2025 .01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

박성미

노동법률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