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정봉수

노동법률

2025 .02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장현진

노동법률

2025 .02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를 폐기하는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최정은

노동법학

2025 .03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직접 고용 의무” 대법 판결에 떨고 있는 재계_포스코 직고용 쇼크…완성차업계도 ‘비상’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2 .08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유럽 ESG 최전선] ‘100년 만의 대홍수’… 기후 쇼크에 놀란 독일

이유진

한경ESG

2021 .08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우려가 현실로… 한국 -0.2% ‘역성장 쇼크’

안옥희

한경BUSINESS

2025 .04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3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4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노동법률

2025 .01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정상태

노동법률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