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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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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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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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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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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791, 2015나80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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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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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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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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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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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 2037630,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2019나2037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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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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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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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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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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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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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노동법률
202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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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판결
노동법학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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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충돌상황 해결을 위한 법원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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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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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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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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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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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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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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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저널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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