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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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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나 (세브란스병원) 이삼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37 - 267 (31page)
DOI
10.23036/kapae.2024.3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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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정책의 도입과 집행, 환류 과정을 위해서는 정책이 의도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후 처음 의도대로 건강보험 보장은 확대되었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나타났는데, 양적 측면에서는 예산 추계 오류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보험료율 증가, 질적 측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및 불충분한 수가 보전에 의한 과소・과대진료 등이었다.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개선노력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와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이론적 논의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개괄
Ⅳ. 의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Ⅴ. 의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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