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김연진 ,  정영수

성균관법학

2024 .12

산업재산권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및 개선방안

전정화 ,  문명섭 ,  김아름

정책연구

2021 .05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이제희

공법연구

2019 .06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이경열

피해자학연구

2015 .01

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임종천

법학연구

2018 .01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한귀현

공법학연구

2017 .11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이성엽

경제규제와 법

2019 .11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장보은

법조

2021 .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법과 정책연구

2019 .01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장성원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정책정합성 관점에서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지원 ,  강태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9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감염병 예방법상의 개인위치정보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

조소영

헌법학연구

2021 .01

국내 신용카드사 및 VAN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우한솔 ,  유진호

신용카드리뷰

2018 .01

중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비교와 시사점

황화경 ,  홍창표

중국지역연구

2021 .11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공영역에서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김강한

아주법학

2016 .01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배성호

영남법학

2020 .0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이순환 ,  박종수

공법연구

2016 .12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이소은

인권과 정의

2022 .08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이형석

법이론실무연구

2018 .0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변화와 정책방안 연구

김석주 ,  김두현

한국테러학회보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