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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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2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2 - 6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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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규모 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역할
Ⅲ. 대규모유통업법 입법 과정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
Ⅳ.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Ⅴ.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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