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이진국

[KDI] KDI FOCUS

2021 .03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주현영

법학연구

2020 .12

공정거래특별법과 역외적용: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중심으로

정재훈

경쟁저널

2024 .0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김민정

경쟁저널

2019 .11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손동환

경쟁저널

2024 .10

2020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인권과 정의

2021 .01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오금석 ,  김윤수 ,  최휘진

경쟁저널

2017 .11

모유기증자의 모유 기증 경험 및 모유은행 활성화 방안 탐색

임병주 ,  한원호 ,  전미화 외 1명

비판사회정책

2017 .11

미친 회사(?) 의 등장 한국 유통업 ‘전쟁’ 속으로

한태봉

ANDA

2022 .11

유통업 서비스ㆍ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최영홍

기업법연구

2016 .09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

심재한

유통법연구

2023 .06

“유통업 위기 계속된다… 데이터·자동화로 수익창출 모델 바꿔야”

안옥희

한경BUSINESS

2024 .12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상일

기업법연구

2023 .09

유통업의 진화-아마존 닷컴의 사례

강민성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12

모유수유 기간이 유아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인지발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수정 ,  최나야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11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유통법연구

2020 .01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이기종

상사판례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