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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6 - 24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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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는 경쟁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수가 많지 않았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고유의 주제를 다룬 판결을 찾을 수 없었다. 필자가 선정한 8개 판결의 주제는, 자진신고의 순위나 과징금 산정, 과태료, 형벌 등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것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정립된 법리나 판례가 드물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던 분야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법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화시키려는 대법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글을 쓰고 난 후 스스로 읽어보니, 판례를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시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교수가 된지도 10년을 넘어서인지, 판례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탓일 수도 있겠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과징금 #조사방해 #대규모유통업법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매촉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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