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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KDI] KDI FOCUS
2021 .03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계약유형 선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9 .12
공정거래특별법과 역외적용: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2024 .06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경쟁저널
2024 .10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경쟁저널
2019 .11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05
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경쟁법연구
2020 .01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2017 .11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용
유통법연구
2023 .06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기업법연구
2016 .09
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5
온라인 유통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제외 문제* –서울고등법원 2024.2.1. 선고 2022누36102 판결을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2024 .06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기업법연구
2023 .09
중소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법률의 고찰
아주법학
2016 .01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의 공정거래저해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7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유통법연구
2020 .01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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