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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연방대법원 및 영국 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형사법연구
2024 .06
미국 헌법상 대면권 조항의 의미와 그 변화 ― 우리 헌재 및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
미국헌법연구
2024 .1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인권과 정의
2019 .01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인부
법학연구
2015 .12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증언의 증거능력과 책문권 포기 가부
인권과 정의
2024 .0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8
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조화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03
피고인 아닌 자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2018 .01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 법정참여권의 보장 :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활용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9 .03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2019 .01
아동 범죄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헌법상 반대신문권 - 미국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국가법연구
2024 .08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24 .06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4 .09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헌법상 반대신문권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진술의 증거능력 ?헌재2021.12.23., 2018헌바524결정-
국가법연구
2022 .0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법학연구
2021 .01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반대신문권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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