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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인부
법학연구
2015 .1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인권과 정의
2019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2017 .01
개정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17 .02
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불능사유
법학논총
2015 .0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연방대법원 및 영국 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형사법연구
2024 .06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증언의 증거능력과 책문권 포기 가부
인권과 정의
2024 .03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성의 근거와 효과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영남법학
2023 .06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반대신문권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23 .0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법학연구
2021 .0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대면권 - 미연방대법원의 Samia v. US (2023) 판결과 관련하여 -
법조
2024 .06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진술의 증거법적 성격과 의미
형사법연구
2020 .0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8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 법정참여권의 보장 :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활용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9 .03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2019 .01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조화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0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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