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닌 자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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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22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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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외의 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피고인의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이다. 진술기재서의 일종인 공판조서는 공판조서 그 자체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3조의 일반 진술기재서에 비해 일반적으로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한층 더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자의 경우 책임전가적 허위진술의 위험성이 있다. 공범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서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공통된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내용이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다투는 경우,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입법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즉, 피고인 이외의 자가 출석할 수 없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진술을 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신문권을 명확하게 보장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In case where a person who is not the defendant in the current case testified, for the case he or her was the defendant, statements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in the current case and where protocol recorded such statements is submitted as evidence,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becomes an issue. Protocol is a type of testimony documents and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s deemed to be automatically proven by the fact that protocol contains statements offered in court trials. In this way, it is understood that protocols satisfy admissibility required by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In addition,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protocols of other cases have higher level of voluntariness and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than those of general testimony documents under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In this reason, denying admissibility of all protocols of other cases that have testimony of a person who is not the defendant in the current case and testified as a defendant in the other case does not fit in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ystem. However, in case where there is an accomplice, the accomplice is highly likely to make false statement to shift his responsibility to the defendant. Statement by a person who is not an accomplice even lacks swearing procedure. Especially, it is problematic that , in both cases, against statements by an accomplice and by a person who is not an accomplice,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s not guaranteed. Such right to cross-examine is core of ‘Right to a fair trial’and the fundamental procedural right that contributes to finding of substantively true facts. Therefore, judges should be very cautious when weighing credibility of statements against which cros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especially when such testimony on protocol could be an important evidence that could determine conviction and when the defendant disputes against such statement. Furthermore, improvement of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legislation is needed for fundamental resolution of this issue. I would recommend legislation that admits testimony of a person who is not a defendant in the current case only when the person cannot attend the court trial session or when the person testified otherwise as an witness. Through such legislation with clear standard,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eliminate situations where people’s right to a fair trial would be infringed. Such reform would be meaningful because it aggressively protects right to cross-examine through providing a defendant with opportunity to cross-examine witnesses.

#Protocol #Documents Automatically Admitted under Criminal Procedure #Accomplice #A Person who is not an Accomplice #Testimony documents #Authenticity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Right to Cross-examine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종구 / 2012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 법학논총 19(3):69~93

김희균 / 2005 / 크로포드 사건 : 형사피고인의 대질심문권의 재발견 / 법조 54(7):145~170

노명선 / 2016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과 입법 개선 / 법조 65(9):5~38

신이철 / 2012 /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24(4):227~248

신이철 / 2012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9(4):45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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