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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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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제도 구축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지난 10년간 발표된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은 탐색기(2015-2016), 휴지기(2017-2019), 재정비기(2020), 제도구상기(2021-2022), 초보적 제도구축기(2023-2025)를 거치면서 데이터거래 제도에 대한 전략과 구상을 가다듬어 왔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데이터 거래 제도를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인식하고, 중국공산당이 데이터 거래제의 구축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거래제를 ‘디지털 경제 구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거래제가 데이터의 가치화와 데이터 가치의 발산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거래 제도를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내적 차원의 순환과 국외적차원의 순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쌍순환의 중심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향후 중국의 데이터 거래 시장은 대규모 언어모델과 범용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힘입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선행사례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 거래 #데이터 유통 #데이터 요소 #Data Economy #Digital Economy #Data trading #Data Exchange #Data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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