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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43 - 1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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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분석·결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데이터 공유와 결합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거래가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가격, 품질, 거래과정의 신뢰성 이슈 등이 거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반면, 올해 데이터 거래시장 규모 1조 위안(약 194조 원), 연평균 성장률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거래 장애요인과 데이터 오너십 문제 등을 그대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중국의 데이터 거래 정책·입법 동향을 살피고, Ⅲ장에서 데이터 거래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데이터 거래 각 단계별 주요 이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였고, Ⅴ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인증서’의 도입과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선(先)공공데이터 거래 활성화→후(後)민간영역 확산’ 모델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큼, 본 연구가 한중 양국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연구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데이터경제 #데이터거래 #데이터자산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거래 프로세스 #계층 구조 #Data Economy #Data Exchange #Data Asset #Data Ownership #Data Exchange Process #System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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