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83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동향을 추적하고, 주요 관심 사안(주제)에 대해서검토⋅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2024년 개정된 법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공포된이후 총 20건에 달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중 12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제21 대 국회에서 개정된 핵심 내용은 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② 연간 상한액 확대, ③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있다. 이로써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했던 두 가지 사안(‘홍보방식의 확대’ 및 ‘기부금 사업(기금사업)의 다양화’)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 밖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일이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기초체력을 다져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보다 긴 호흡으로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법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Hometown-Loving Dona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