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3단계 및 4단계 관련 민사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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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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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조만간 맞이하게 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3단계인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자율주행차 3단계 실시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제작기준(자동차관리법), 운행기준(도로교통법), 보상기준(자배법)을 마련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차 3단계를 넘어 4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3단계의 제작기준, 운행기준, 보상기준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4단계의 경우에도 각각 기준별 합당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레벨4의 기술들이 지속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은 법률보다 하위규정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하위규정에 담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단계에서 등장하는 독일의 기술감독자와 일본의 특정운행관여자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들에 상응한 이른바 가칭)자율자동차 안전책임자를 도입하여 자배법에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약관을 통한 피보험자성까지 수용하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Our interest in the advent of self-driving cars is great. I wonder what kind of situation will unfold in the era of self-driving cars that will soon be faced. As we are well aware, an autonomous vehicle refers to a vehicle that carries people or cargo to its destination by itself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driver. In the case of Korea, the third stage of autonomous vehicles, the partial autonomous driving system stage, is being prepared, which corresponds to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that operates a car under designated conditions but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the driver if necessary, such as operating limit conditions. Fortunat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stage of autonomous vehicl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manufacturing standards (Car Management Act), driving standards (Road Traffic Act), and compensation standards (Autonomous Vehicle Act). In order to prepare for stage 4 beyond stage 3 of autonomous vehicles,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improvement task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manufacturing standards, operation standards, and compensation standards of the three stages were established, the same matter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the case of the fourth stage. Considering that there is a process in which level 4 technologies are developing, major countries are reorganizing them through sub-regulations rather than laws. Korea should also establish a system that responds quickly by being included in sub-regulations. Second, Germany's technical supervisors and Japan's specific operational involvement in stage 4 play a very important role, and Korea should also introduce a corresponding so-called tentatively named autonomous vehicle safety manager to recognize its legal status under the Automobile Guarantee Act.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accommodates the insured personality through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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