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방향성 -주거지재생 활용을 중심으로-

유혜지; 조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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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지 (건국대학교) 조민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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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년주거 불안이 저출산과 도시 경쟁력 저하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청년주거의 불안정을 조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청년의 생애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저출산 및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주택 모델을 분석하고 고찰을 통해 한국의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이에 있는 제3의 섹터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주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도시 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주거지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사회주택활용은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활성화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에 효과적이다. 도시재생뉴딜 주거지재생을 활용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을 연계한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이 방법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의 한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의 고립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적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주택이 통합되어 실행될 경우,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청년주거문제를 단순히 ‘주택 공급’의 문제로 보지 않고,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거정책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청년주거안정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주거정책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youth housing anxiety in Korea on declining birth rates and poor urban competitiveness, and proposed an integrated approach to revitalizing social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to solve the youth housing problem. In light of the instability of youth housing in Korea as a way to do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se problems negatively affect the life of young people, resulting in low birth rates and a decrease in socioeconomic vitality in the city. Since then, the successful social housing model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cases of France and the Netherlands, and through consideration, it has explored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Korea’s urban regeneration and housing policy. Social housing contributes to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f young people by providing inexpensive and high-quality housing options, and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mprehensive social integration within the city. In areas where residential regeneration is achiev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the use of social housing is effective in revitalizing the underdeveloped parts of the city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s a whole. It was proposed to link Moatown and rapid integration planning in areas with high accessibility using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residential regeneration. By suggesting a way to solve the youth housing problem in this way, we propose a strategy to revitalize isolated areas in the city center and realize social inclusion in a wide range. I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nd social housing are integrated and implemented, it will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not only young people but also various social classes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paper emphasizes that housing policy can be a key driver of national development beyond just providing space by seeking ways to strengthen the city’s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youth housing support policies, rather than simply seeing the youth housing problem as a problem of “housing supply.” It suggests that youth housing stability can play an effective role in solving the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nd provides policymakers with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iable and effective housing policies.

#청년주거안정 #사회주택 #청년주택 #주거지재생 #도시재생뉴딜 #주거정책 #Youth housing stability #Social housing #Youth housing #Residential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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