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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09 - 732 (25page)
DOI
10.21888/KPAQ.2023.12.3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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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고용과 노동정책의 대상에 머물렀던 청년은 점차 다양한 분야의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이 고용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정책은 청년세대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면을 포괄하기 시작했다. 청년 정책이 확대되면서 그중 주거정책은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양적 확대를 이루었음에도, 청년세대의 빈곤은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가 청년의 주거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가 청년 주거빈곤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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