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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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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정책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정책논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반 다이크(van Dijk)의 텍스트 이론을 Toulmin-Dunn의 논증구조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의대 설립 반대측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원인을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식하면서 공공의대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정책주장을 재보강하였으나 대안의 구체성은 낮아 정책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지는 못하였다. 찬성측의 논증은 설립형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득보다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측에 비해 정책주장의 타당성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양자 협의체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다자 간 상시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수성이 의료 불균형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논증 쟁점 중 하나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균형을 위한 정책패키지의 현실성이 중요하다.
#정책논증 #공공의대 #논증구조모형 #텍스트 이론 #질적 속성 #Policy Argument #Argument Structure Model #Text Theory #Public Medical School #Qualitativ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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