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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5 - 98 (24page)
DOI
10.20484/klog.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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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unn의 정책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TV 토론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정책토론에서 진보여당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반대 입장의 보수야당은 현행 복지제도의 선별적 특성을 유지하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심소득제도’를 제안하였다. 논증모형으로 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들이 더 유기적으로 조직된 기본소득의 논증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론의 가치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근거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이한 핵심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각각 단순한 절차에 근거한 효율성과, 수혜집단의 자격에 근거한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토대로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담론구조를 분석해 그 논리성과 내재된 정책관련정보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책논증 #기본소득 #안심소득 #정책담론 #정책분석 #Policy Argument #Basic Income #Safe Income #Policy Discourse #Policy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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