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in, Ok-J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01 - 34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시기에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건강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대면치료 중심에서 비대면, 예방적, 수요자 중심의 의료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전자지료기록 사용이 약 96%에 이르고, 국민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헌공단과 보험심사평가원에 체계적으로 수집·보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통상 데이터 3법이라 부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2020년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등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이고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에 처리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제3자 제공시 정보제공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08.20. 정부는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기본권침해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문제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활용이 더욱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보건정보의 활용을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Zusammenfassung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harmonisierendes Gewähren der Grundrechte im Zusammenhang mit der Nutzung von Gesundheits- und medizinischen Daten
Ⅲ. Probleme und Verbesserungsvorschlag für die Richtlinien zur Nutzung von Gesundheits- und medizinischen Informationen im Jahr 2024
Ⅳ. Schlussfolgerung
Literaturverzeichn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1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