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5 - 282 (48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보호를 요하는 원고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다르면 피침해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 또 권리의 발생원인사실 중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라서도 소송물은 다르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보호법익 및 법적보호의 태양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인격권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양자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 각 권리의 침해에 따르는 청구액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분권(支分權) 침해에 기한 청구권의 소송물의 개수에 관해서도 그 법적보호 태양의 이질성(異質性)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 피침해이익은 이질(異質)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소재인 개별 이야기에 대한 2차적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분권을 별개의 조항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권리의 발생이나 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1개의 침해행위에 따라 수개의 손해를 관념할 수 있는 사례에서 소송물을 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필자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도 법적안정성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구소송물이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할 때, (ⅰ) 저작인격권에 기한 청구와 저작재산권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ⅱ)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도 소송물은 별개라고 보는 태도가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 관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침해소송 #소송물 특정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지분권(支分權)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Subject-matter specification #Civil Procedure Act #the Moral Rights of Author's #the Property Rights of Author's #Each Branch Rights of Copyrig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