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의 실태와 개선요구

이소연; 김은경

doi:10.33770/JEBD.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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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은경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저널정보: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79 - 612 (34page)

DOI: 10.33770/JEBD.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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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의 실태와 개선요구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시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연구 도구는 관련 문헌을 근거로 1차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토와 예비조사를 거쳐서 개발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배경 질문 5문항,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관련 질문 26문항, 개선요구에 관한 질문 7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실태는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큰 절차는 동일하였지만, 세부적인 항목의 절차 실행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대한 개선 요구로 절차 통일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 공통된 지침 마련,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접 시군구별 개별 협의체 구성 및 합의점 마련,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업무 과중 경감을 위한 순회수업 시수 조정, 선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진단평가 전문가 배치, 절차적 개선 요구로 학교에서 재심사를 요청, 의학적 진단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 개발, 장애 영역별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needs of the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proced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in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11 individuals responsible for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tasks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across 15 regions nationwide. The research instrument was initially developed based on related literature, and then refined through content validity review and a preliminary survey. The final questionnaire consisted of 38 items, including 5 background questions, 26 questions related to the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procedures, and 7 questions on improvement need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 while the overall procedures for the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were consistent with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ross different regional education offices, there were vari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procedural details. Second, the improvement needs identified for the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procedure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guidelines at the national level to unify procedures; the formation of individual consultative bodies and consensus points among adjacent cities and counties at the local level; adjustments in itinerant teaching hours to alleviate workload;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focus solely on selection tasks; the deployment of diagnostic and evaluation experts;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allowing schools to request reevaluations;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and evaluation tools for the selection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that are not based on medical diagnoses;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and guidelines for different disability categories.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ions on the diagnosis/evaluation and selection/placement proced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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