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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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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보충연금(Grundrente) 도입 배경과 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rundrente의 성격과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Grundrente의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undrente는 기초연금이나 최저연금이 아닌 보충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일 정부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충연금의 도입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장기 가입 저소득층의 법정연금 급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법정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들 간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하다. 넷째, 대다수의 법정연금 수급자들은 보충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생겨난 미니잡 등 보충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급여수준이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역할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로 도입될 경우 제도 간 역할분담은 더욱 불분명해지고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연금의 도입을 모색하기보다 국민연금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보충연금(Grundrente) #최저소득보장제도 #공적연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Germany #Supplementary Pension #Minimum Income Protection #Public Pension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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