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 분석: AHP 모델을 중심으로

최진웅; 한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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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웅 (연세대학교) 한상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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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들간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통신 활성화요소를 정책적, 서비스적, 기술적 차원에서 도출하고, 이동통신 분야 관련 전문가를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5G 이동통신 활성화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정책적 측면인 통신사업자경쟁 촉진을 통한 활성화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파수 대역 확장 및활성화, 서비스 품질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5G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5G 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서비스나 기술 주도가 아닌 산업의 육성 정책이 유효함을 시사하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분석된 5G 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 요소에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5G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 및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5G 단독모드(SA)로의 전환 촉진이 필요하며, 둘째, 현재 무선 트래픽을 LTE에서 5G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5G 농어촌 공동망을 이제는 사업자 개별망으로 구축 전환해야 하며, 넷째, 이동통신 생태계 유지를 위한 ICT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연구개발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미래 통신 시장의 확장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trategic elements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ecosystem and analyze their relative importance. To achieve this, we derived factors that promote 5G mobile communication from policy, service, and technology perspectives. We then collected and analyz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questionnaire data from experts in the field of mobile communic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romoting competition among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has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in terms of policy aspects. This is followed by expanding and activating frequency bands, improving service quality, training professionals, and investing in techn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stering industries rather than focusing on services or technologies can be effective in overcoming the recession in the 5G market as it matures and growth slows down. Additionally, based on the analyzed importance of the 5G ecosystem activation factors,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5G ecosystem activ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5G standalone (SA) mode. Second, the current wireless traffic needs to be shifted from LTE to 5G. Third, the shared 5G rural network should now be converted to individual networks by operators. Fourth, policies need to be formulated to foster the ICT industry to sustain the mobile communication ecosystem. In addition, as the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market enters a recession, the management of R&D companies deteriorates,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and train professional manpower in a situation that is on the verge of existence. This can be a potential factor that will hinder the expansion of the future communication marke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ntinuous R&D investment and active policy support for establishing a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re needed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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