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의 딜레마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방안

최난설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07 - 54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간의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져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속성이 있고, 경쟁당국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법은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그 제도 설계상 담합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과 조사를 보다 쉽게 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 리니언시를 신청할 상당한 유인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업자측에서도 리니언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리니언시를 신청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나 담합 적발에 따르는 위험의 감소 부분을 계산하게 되며, 나아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보유해야 하는데, 담합에 단순 가담한 업체들보다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관련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공정위로부터 받을 제재의 수준 및 어려 뒤따르는 타법상의 규제를 고려한 총량적인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상 재량의 여지가 많아서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핵심이 ‘리니언시를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한 기회를 갖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도자의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 클지 아니면 감면을 제한하는 경우에 클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담합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반경쟁적인 담합의 적발을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이용을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담합주도자가 자진신고의 배후에 부정한 의도나 변칙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또한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에 있어서 리니언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IT 기술의 이용,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법 활용을 통한 담합 탐지 기법의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Cartels are formed through secret collusion among cartel participants, so they tend to leave no evidence behind, and it is difficult for competition authorities to collect information. Accordingly, major countries' competition laws, including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perate a leniency program that provides benefits for sanctions to voluntary reporters, when participating companies voluntarily report unfair joint practices or provide evidence by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s. Competition authorities'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leniency program is very positive. The leniency program, by design, induces cooperation among collusion participants, making it easier for competition authorities to detect and investigate collusion,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significant incentives to apply for leniency by exempting or reducing corrective measures, fines, and other sanctions for businesses that voluntarily report. Therefore, businesses calculate the benefits they will receive from applying for leniency or the reduced risk of collusion detection before applying for leniency, and may even attempt to use the leniency program or, at times, use it irregularly, to obtain immunity. On the other hand, in reality, in order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leniency program, it is necessary to possess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collusion. However, since businesses that led collusion inevitably have more relevant evidence than businesses that simply participated in collusion,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businesses that led collusion are more likely to receive a reduction in penalties. In addition, even when considering the level of sanctions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en collusion is detected and the comprehensive risk considering the difficult subsequent legal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leader has a greater incentive to voluntarily repor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leniency may be low because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cre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what a ‘leading role’ is in collusion. Recalling that the core of the leniency program is ‘having an opportunity to stop or prevent unfair joint acts through lenienc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whether the effect of suppressing collusion is greater when allowing leniency for the leader or when limiting leniency. Recently, as collusion method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are being carried out covertly, the need for a leniency program has increased in order to detect anti-competitive collusion, and in this situation, absolutely blocking the use of leniency by the collusion leader may no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regulating cartel. Therefore, in principle, applications for leniency by the collusion leaders should be permitted, but in cases where the collusion leaders voluntarily report with dishonest intentions or irregular method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gulate them by establishing separate regulations. In addition,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leniency when detecting collus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utilize IT technologies that can create synergy with the leniency program, data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enhance collusion detection techniques, and to appropriately utilize the reporting individual reward program.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담합 #부당공동행위 #담합주도자 #Leniency #Voluntary reporting exemption system #Cartel #Collusion #collusion leader #Initiat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