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대한 엔지니어의 윤리적 책임

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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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11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49 - 3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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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위험 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의 위험 사회에서 안전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자신이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설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는 제품의 완결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특히 주력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다. 하지만 빌딩, 터널, 교량, 차량, 항공기, 선박, 전기 설비, 화학제품 등의 기술적 분야에서 간혹 엔지니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한다. 기술적 결함이나 여타의오류가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 기획과 설비의 중심에 있는 엔지니어의 책임이 전면에 부상하곤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엔지니어의 책임을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직업윤리 관점에서 엔지니어의 직업상 역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목표를 둔다. 엔지니어의 역할 책임이 직업상 의무를 다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책임으로 나뉜다고 보고 이를 각각 명시하고자 하는 데 집중한다. 의무를 다할 책임, 즉 의무 책임은 직업상 책무를 지닌 어떤 누구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상당한 주의 책무’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비난을 감수해야 할 책임, 즉 비난 책임은 윤리적 책임 의식을 지닌 엔지니어라면 법률적 책임 역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해악을 일으킨 행위 원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에 앞서 엔지니어의 직접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검토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책임 완화의 근거부터 살펴본다. 즉, 위험 예측의 불확실성,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를 통한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의 확장을 이유로 들어 엔지니어의 책임을 줄일수 있다는 견해부터 일단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은 이런 견해에 대한 비판적 음미를 시도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지는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시각과 태도에 논의를모은다. 즉, 위험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는것,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확장에 관한 공리주의적 정식화가 아닌 인간 존중의 원리, 공정성 원리, 보상적 정의의 원리와 같은 의무론적 원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견지하면서 엔지니어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모은다.

Engineers play a pivotal role in safety-related tasks in the risk society of the modern era, where risk factors are increasing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s have the task of focusing strongly on product safety in relation to product completeness during the process of designing, installing, and pursuing innovation. However, there are reports that major accidents have sometimes occurred due to incorrect judgment by engineers in technical fields related to buildings, tunnels, bridges, vehicles, aircraft, ships, electrical facilities, and chemicals. The engineers at the center of the planning of the facilities are often held accountable whenever a technical defect or other error emerges as the core of controversy. This paper examines engineers' responsibilities for these social risks at an ethical level. It aims to examine engineers' professional role responsibilities in detail from a business ethics perspective. We believe that an engineer's role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a responsibility to fulfill his or her professional obligations and a responsibility to bear blame, and we focus on specifying them separately. The responsibility to fulfill his or her duty, that is, the obligation responsibility,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reasonable care'; that anyone with 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hould pay correspondingly professional attention in advance to prevent accidents from occurring in relation to their work. And then, a discussion takes place on the responsibility to bear blame, that is, the blame responsibility. An engineer with an ethical sense of responsibility must also be able to recognize legal responsibility and recognize that activ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ause of actions which have caused harm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prior to tha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ore general debate about whether or not engineers hold direct responsibilty. Let's start by looking at the basis for easing the responsibility levels of engineers. In other words, let's first look at the view that engineers' responsibilities can be reduced due to the uncertainty in risk prediction, the inevitability of accidents, and the expansion of the acceptable risk range. This paper then discusses the perspectives and attitudes that ethically responsible engineer should have while attempting to critically appreciate this view.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fact that despite the uncertainty in risk prediction, accidents are not inevitable; that weight should be put on deontologic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human respect, fairness, and compensatory justice, rather than the utilitarian formalization of the acceptable risk rang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that engineers should never overlook their responsibility to the general public, who may be the most direc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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