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인투자심사개정안에 대한 소고

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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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정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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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EU Regulation 2019/452)은 EU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사를 위한 체계(framework)와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력 매커니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은 회원국이 외국인투자심사제도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외국인투자심사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간접투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CJ의 Xella 판결은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심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2024년 1월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심사대상을 확대하였고, 회원국의 자율적 선 택에 맡겨졌던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심사절차 이원화, 직권 심사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통보와 관련한 EU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심사대상을 확대하고, EU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제한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까지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으로도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EU 협력 매커니즘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기능이 기대된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EU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까지 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EU가 심사를 의무화한 분야는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심사를 하는 분야에 비해 넓다고 분석되는바, 우리나라도 그간 외국인투자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검토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The EU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gulation (EU Regulation 2019/452) was introduced in 2019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scree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EU region that may affect security or public order. It also created a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owever, EU Regulation 2019/452 allowed member states to choose whether to adopt a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d did not harmonize the differ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laws of member states. Additionally, it stipulated that only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subject to the regulation, excluding investments made through companies within the EU region, This exclusion occurred despite the same risks being recognized due to foreign control, as revealed in the ECJ’s Xella Judgment. In June 2023,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its economic security strategy, which included plans to amend EU Regulation 2019/452. In January 2024, the proposal for a new regulation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was published. The proposal expanded the scope of the screening to include investments made within the EU region and mandated all member states to adopt a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which wa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s previously. The proposal also defined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a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hat member states must have. These requirements include dual screening procedures of initial review and in-depth investigation, as well as ex officio screening authority. Meanwhile, the proposal strengthened the EU cooperation mechanism on notification and revised some provisions to improve consistency and clarity with other regulations such as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freedom of establishment, EU Merger Regulatio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and export control. The proposal can be seen as strengthening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compelling member states to adopt a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It can also be viewed as a paradigm shift in the foreign investment legal jurisprudence derived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The proposal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U cooperation mechanism. Through this, the European Commission’s active coordination function is anticipated. However, for Korean companies, there is a concern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s in the EU may become subject to the regulation, potentially increasing additional time and costs. On the other hand, the scope that the EU has made mandatory for screening is analyzed to be broader than that of Korea’s curr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is suggests that Korea should start reviewing the vulnerabilities reveal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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