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분석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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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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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되어 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등 이전의 법에 비해 강사 문제를 다소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대학은 행․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강사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또 교육자로서의 그 역할에 걸맞는 대우와 보장을 위해 강사법 시행 이후의 주요 대학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개정되어야 할 협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대학의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협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의 대학기구 참여권, 노사협의회 등이다. 둘째,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대학의 편의시설 이용권, 강사의 참정권보장, 강사의 연구공간 제공, 노사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

There is a positive side in that, compared to the previous law, the legal status of the lecturer was secured, when the Lecturer Act came into force, and Identity is guaranteed, on 1st August, 2019. However, because the university cited a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 with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nother problem trying to reduce instructors is being talked about. Under these circustances, this study examined that collective agreements of major university lecturer’s union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cturers Act, in order to provide a stable educational and research environment for lecturers and to ensure that they are treated and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ir role as educators. And based on this, to maintain or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university lecturers and to improve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it presented the basic direction that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f the instructors’ union should fundamentally aim for and the agreement that should be revised. It reads as follows, First, it presented the basic direction thar collective agreements of major universities should fundamentally aim for and the agreements that should be specifically revised. the main contents a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provision of convenience for unions, the exemption system, or Time-Off System for working hour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university organizations in unions, labor-management councils, etc. Second, regard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s of university lecturers, access to university amenities, suffrage of lecturers inspection of the director, research space provision for instructors, Practical oper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s is necessary. Third, to improve the maintenance of university lecturer’s working conditions and to enhance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users shall faithfully implement collective agreements. and regarding the revi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unions in the future.

#단체협약 #강사 #퇴직금 #근로시간면제 #노사협의회 #비정규교수 #Collective Agreement #Lecture #Retirement Allowance #Time-Off System #Labor-Management Council #Non-tenure-track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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