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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백석 (칼빈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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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전직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본다.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Trump v. United States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기소를 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 전직대통령에 대해 절대적 면책권과 추정적 면책권을 인정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식 면책특권 모델을 분석한 후 한국식 모델을 강구하는 법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미국 전직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의 기준을 한국의 대통령에게 가상적으로 적용해 본다. 이를 통해 미국식 면책특권 모델이 한국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막아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연방대법원 #면책특권 #대통령 #미국 #대법원판결 #US supreme court #criminal liability #president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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