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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우 박주혁 (연세대학교) 강신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5 - 1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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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의 평가는지방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제7-11대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에 답한다. 연구 대상에서 양당모두 집권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점정부와 분점정부가 모두 나타난 만큼, 시계열분석과 정부 형태별 횡단면 분석을 통해 도지사와 의원의 입법생산성을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의 입법주도권은 발의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가결률과 소요일수 측면에서 제8대에서 하락 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둘째, 정부 형태별로 나눠보면 수정가결률과 입법 소요일수를 제외하고는 정부 형태와 관계없이의원의 입법주도권이 도지사보다 강력하였으나, 분점정부에서 입법생산성은 상대적으로떨어졌다. 셋째, 제8대 경기도의회를 기점으로 입법생산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0년 지방선거는 경기도의 지방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선거였다는 점과 입법주도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이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입법생산성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도권 #발의 #통과율 #legislative productivity #local council #local politics #governor #legislator #Gyeonggido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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