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입법갈등: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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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종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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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입법갈등: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종 분쟁해결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실태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종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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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회 제3대부터 제8대까지 가결된 조례안 총 2,945건 중 재의요구된 49건과 대법원에 제소된 13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입법갈등의 내용과 경향성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으로 올수록 재의·제소는 주무부장관의 지시보다는 단체장에 의한 경우가 많아져 중앙과 지방의 갈등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지자체 내부의 입법갈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의회 다수당과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분점정부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입법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단체장보다는 의원발의가, 제정조례보다는 개정조례가 더 많이 재의·제소 되었으며, 그 사유는 법령위반이 가장 많았다. 셋째, 내용별로는 의회보다는 집행부 관련이 많았으나, 의회 관련 조례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관련 조례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조례들이 중복적으로 재의·제소 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해결이 없다면 이를 둘러싼 입법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13건 중 취하된 3건을 제외한 10건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For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details and the tendency of the legislative conflic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by focusing on the 49 cases which were requested to be reconsidered and the 13 cases which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among the total 2,945 bills which had been passed from the 3rd to the 8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and appeal are increasingly made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a relevant Minister in recent years, causing growing tension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rather tha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with the advent of the popularly elected 5th government where the mayor was not affiliated with a majority party in the Council, a new type of legislative conflicts occurred. Second, more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and appeal were made for the bills proposed by councilors than the bills submitt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as well as for revised ordinances than enacted ordinances; the biggest reason for the requests was ordinance violation. Third, contents of the challenged bills were mostly about the executive branch, not many were about council;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ordinances related to council are very small in the first place, the proportion was very high. The ordinances calling for the independence of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and introduction of the policy aide system in the Council were repeatedly submitted for reconsideration or appeal. Without any action in legal dimension, the legislative conflicts surrounding the above issues are likely to continue. Fourth, among the 13 ordinances which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 10 cases except for the 3 dropped cases were declared null and void, so that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e scope and the limit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입법갈등 #조례 #지방의회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Legislative conflict #ordinance #local council #request for reconsideratio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1992 / 대법원 1992.1.1., 선고 91누5334

/ 1992 /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 1995 /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2헌마264, 279병합결정

/ 1997 /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51

/ 2000 /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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